▣ 사실혼 배우자의 사망보험금 지급 청구

□ 사건개요

<청구인 주장>
- 청구인 김○○씨(남, 50대, 강원도 강릉시)의 딸 김OO는 김△△와 사실혼 관계로 지내오던 중 김△△가 □□생명보험의 슈퍼골드연금보험(부부형) 에 가입하고 주민등록상 동거녀인 김OO씨를 종피보험자로 지정하여 계약을 유지하던 중 1997.6.30. 교통사고로 종피보험자인 김OO씨가 사망하여 사망자의 부(父)인 청구인이 보험회사에 위 보험 약관에 의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함.

<피청구인 주장>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동거관계로 배우자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종피보험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함.

□ 처리결과

- 계약자와 종피보험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사고당시 차량의 동승자의 진술을 검토한 결과

o 보험계약 체결당시 남편인 계약자와 종피보험자는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어 약관상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구비하고 있고
o 뿐만 아니라 사고당시에도 종피보험자와 계약자는 고향에서 동거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어 사실혼 부부임이 확인되어 피청구인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권고한 바 피청구인이 이를 받아들여 청구인에게 보험금 2억 3천만원을 지급함.

□ 소비자유의사항

- 보험가입시에는 보험에 따라 피보험자의 자격의 유무에 따라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소비자들은 보험가입시 해당보험의 청약서와 약관을 충분히 검토한 후 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한 후 보험에 가입하여야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