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분쟁조정례(83.6.1)

단체건강보험약관 면책조항의 "질병의 발생시기"는 병원균이 인체에 침입한 시기 등과 같이 자연과학적이고 물리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는 상태 즉 환자가 최초로 병증을 자각한 시기나 질병이 외부에 노출된 시기 등을 의미하는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