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요지】

저는 건물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에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건물이 전소되었습니다. 다행히 건물소유자가 보험사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서 건물소유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건물소유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본인에게 지급하라며 저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가 타당한지요?

【처리결과】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에 의하면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임차건물이 그 건물로부터 발생한 화재로 손실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87.11.24. 선고 87다카1575 판결 참조)

본 사안에 있어서도 건물임차인이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한 건물임차인의 임차건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되었다 할 것이며, 건물소유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건물소유주의 건물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했을시 건물소유주가 보험사로부터 화재보험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자신의 책임이 소멸되었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자신의 손해배상채무가 결코 소멸되는 것이 아님을 양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