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요지】

신청인 甲은 보험료를 미납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부활청약을 통해 계약을 다시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간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입원급여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가 부활전 간질환 치료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자 분쟁조정을 신청함.

【처리결과】

상법(제650조의 2) 및 당해 약관에서는 부활청약시 계약의 성립, 계약전 알릴의무, 책임개시일 등 최초 계약의 체결 과정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활청약시에도 부활청약서상 질문에 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하고, 이때 계약이 실효되었던 기간에 발생한 사실뿐만 아니라 최초 보험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도 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게 되는 바, 동 사안에 있어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고, 위반사실과 보험금 지급사유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보험금도 지급되지 않게 됨.

☞ 시사점

상법(제650조의 2) 및 당해 약관규정을 보면,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약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보험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활계약은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종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특수한 계약으로 정의할 수 있으나, 상법 및 당해 약관에서는 부활청약시 계약의 성립, 계약전 알릴의무, 책임개시일 등 최초 계약의 체결 과정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참고로 부활계약시에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등을 살펴 부활계약의 인수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부활청약의 승낙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은 적이 있다거나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보험계약의 체결시에 비하여 나빠진 경우에 해당한다면 보험계약이 해지되지 않도록 보험료 납입에 신경 써야 할 것임(우리원 분쟁조정사례 사건 사건 2001-50 참조).

출처: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