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요지】

신청인 甲은 암진단을 받아 1994. 5. 관계보험사 乙로부터 암치료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나 관계사의 과실로 보험료납입면제조치는 취해지지 않아 동년 8월에 해당 보험계약이 보험료 납입연체로 해지되었고, 이후 부실금융기관 지정과 함께 관계보험사 乙의 보험계약들이 관계보험사 丙으로 이전되면서 동 계약은 실효계약으로 이전대상에 제외된 것으로 처리되어 보험보장을 받지 못하게 되자 분쟁조정신청을 함.

【처리결과】

암 진단에 의한 보험료납입면제조치는 암치료 관련 보험금의 청구로서 확인되므로 관계보험사가 암치료 관련 보험금 지급시 해당 조치를 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이후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상의 보장내용에 따라 납입면제가 된 것으로 알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이는 보험회사의 책임이 있는 사유라 할 것이고, 보험계약이전결정서 계약이전의 범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전대상 보험계약은 이전당시의 피인수보험사의 전산기록매체에 기록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대상 계약임에도 실무상 착오 등의 사유로 전산매체에 기록되지 아니하여 이전대상에서 제외된 계약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이전 계약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동건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이전되어 인수된 것으로 보아 관계보험사에서 암 관련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조정함.

☞ 시사점

최근 금융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전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는데 계약이전 과정에서 피인수회사 혹은 인수회사의 전산상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정상계약이 이전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예상될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자 등의 권리보호 필요성이 한층 강조되고 있으며 계약자 스스로가 자신의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인수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하겠다.

출처: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