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임보험 보상에 따른 친족의 타인성 분쟁

□ 사건개요

<청구인 주장>
- 청구인 양○○씨(남, 37세, 경북 울진군)는 1998. 2. 28. 차량 운행 중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동승하여 부상당한 가족에 대해서도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외에 친족의 타인성을 인정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함.

<피청구인 주장>
- 피청구인은 가족공동체의 관념에서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을 타인(남)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책임보험금(대인배상Ⅰ)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함.

□ 처리결과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대인Ⅰ) 약관에 의하면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을 책임지도록 되어 있고,

- 이와 관련 대법원 판례와 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결정 등을 근거로 친족인 피해자가 진정 공동운행자가 아닌 한 타인으로 인정하여 책임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합의권고하여 피청구인이 보험금을 지급함.

□ 소비자 유의사항

- 사고자동차에 동승한 친족인 피해자가 사고당시 고의 또는 자살행위가 없거나, 사고차량에 대해서 운행지배권 및 운행이익이 없으면 보상이 가능함.

- 즉, 친족인 피해자가 진정공동운행자가 아닌 한 타인이기 때문에 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나, 보험회사는 소극적인 자세로 이에 대한 보상 안내를 하지 않고 책임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책임보험금도 지급하고 있으므로 보험금 청구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