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요지】

신청인 甲은 합의 당시에는 장래에 후유장해가 발생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합의당시까지 발생한 보험금 지급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으나, 합의후에 예기치 못하게 추가로 발생한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기존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추가발생된 장해급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처리결과】

일반적으로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가 보험금에 대하여 합의를 한 이상, 그 합의가 보험회사의 강압 또는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이상 법률적으로는 유효하다. 따라서 보험가입자가 단순히 착오에 의하여 합의하였다거나 또는 보험금이 적다는 이유만으로는 기존 합의의 효력을 뒤집을 수 없다.

다만, 합의 당시에는 상해부분에 대해 별다른 후유장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합의하였으나 합의후에 예상하지 못한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면 합의의 효력은 종전 합의후에 새롭게 발생한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보험회사로 하여금 장해급여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 시사점

합의는 분쟁해결의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으나, 합의후 당사자가 예상하지 못하였던 후유장해 등이 발생하면 합의의 효력을 둘러싸고 다시 분쟁이 야기되므로 이해당사자가 합의를 할 경우에는 합의의 내용 등을 명확히 인지한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아울러 상기 사례와 같은 경우 장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예측가능한 사항은 합의서상에 유보조항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다.

출처: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