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요지】

신청인 甲의 남편 乙은 A보험회사의 자가운전 보장특약을 부가한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자가운전 보장특약은 자가운전 중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乙은 집에 있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고 다녔다. 그후 乙은 이 차를 폐차하고 회사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고 다니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乙이 자영하는 개인회사이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A보험회사는 특약에서 본인이나 일부 친족 등의 소유차량을 운전했을 때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고 회사소유 차량은 안된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직접운전하였으니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처리결과】

특약에서 말하는 '자가운전' 이란 피보험자 본인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소유의 자가용 승용차를 피보험자가 직접 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고당시 乙이 운전하던 자동차는 본인 명의가 아닌 법인명의의 자동차였다. 비록 법인이 乙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1인 회사라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A보험회사는 특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결정하였다.

☞ 시사점

흔히 '자가운전' 하면 직접 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또 조그만 개인회사이기 때문에 회사소유 차량은 곧 자신의 소유라고 확대 해석하기 쉽다. 그러나 보험계약의 특약에는 분명히 자가운전에 대한 범위가 정해져 있고, 법인소유와 개인소유는 분명히 구분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모집인들은 가입자에게 보험상품의 보장범위에 대해 대강만 알려주고 정작 계약자가 원하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오해를 불러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계약의 보장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히 알아두어야 하며, 특히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어느 부분까지 보장이 가능한 지 확인해야 한다.

출처: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