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요지】

신청인 甲의 남편 乙은 지질학 교사로서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수몰예정지역(강원도 영월군 소재 동강)에서 생태계 조사 및 지질탐사 목적으로 보트를 타고 가던 중 보트가 뒤집히면서 익사하였다.
보트 전복사고이므로 乙은교통재해 사망에 해당됨에도 보험회사에서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은 부당하지 않은가?

【처리결과】

乙은 동료 2명과 함께 보트로 동강에서 출발하여 영월방면으로 이동중 급류에 보트가 뒤집히면서 실종되었다가 10여일 경과 후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당시 구명조끼 등 래프팅에 통상 사용되는 보호장비는 착용치 아니한 상태였다.

보험약관에서는 교통재해를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로 정의하면서, "교통기관이라 함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써, (다)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등"을 명시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보험약관의 해석은 평균적인 고객의 합리적인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다. 보험약관상의 교통재해분류표에서는 교통기관에 탑승중의 불의의 사고라면 탑승목적 등을 묻지 않고 교통재해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더구나 구체적인 교통기관 예시에서도 보트를 명시하고 있을 뿐 달리 그 보트의 이용 목적(래프팅용 등)이나 용도에 따라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다. 래프팅 등 레져활동이 특별히 위험하다는 이유로 교통재해에서 제외하고자 하였다면 보험회사에서는 상품개발 당시부터 보험약관에 이러한 내용을 면책조항으로 명시하였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약관에 명시된 면책사유를 제외하고는 교통기관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야기된 사고는 교통재해에 포함된다고 봄이 보험약관에 대한 계약자들의 합리적인 기대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 시사점

각종 위험에 대비하는 보장성 보험상품이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 이들 상품 가운데 자기에게 꼭 필요한 보장기능(예를 들어 차량탑승중 사고 등)이 무엇인지 충분히 고려하여 이에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가입 시에는 반드시 보험약관을 받아서 구체적인 보험금 지급사유와 함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면책사유를 비교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만일 보험회사가 약관의 면책조항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출처: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