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요지】

신청인 甲의 남편은 삼척선적 복성호(2.36톤) 선주 겸 선장으로 삼척시 추암해수욕장 동방 약 0.5마일 해상에서 그물투망작업중 손목부위에 그물이 감겨 해상에 추락하여 사망하였음에도 보험회사에서 교통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일반재해사망으로 처리함은 부당하지 않은가?

【처리결과】

교통기관이란 그 본래의 용법이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는 것으로 교통재해분류표에 예시된 교통기관과 유사한 구조와 원리에 의하여 움직이는 장치이므로 이 건 피보험자가 탑승한 어선은 교통기관임이 명백하다.

교통기관의 운행이란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보험자의 실종사고 당시 탑승한 어선은 기관작동 상태였으므로 피보험자의 사망은 해상을 이동하는 어선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탑승하고 있는 동안 입은 불의의 사고이다.

교통재해에서 제외되는 작업장 사고는 육상이나 도로를 이동하는 교통기관에만 해당되므로 해상을 이동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결정을 내렸다.

☞ 시사점

보험약관상의 면책사유는 일반적인 조항으로 보아서는 안되며, 문언에서 명백히 열거한 사유 외에 확장하여 해석해서는 안될 것이다. 더욱이 보험계약자의 의무를 확대하는 조항이나 보험회사가 면책조항에 의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등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대처하여야 한다.

출처: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