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요지】

조선소에서 약 8년동안 용접공으로 근무하고 있는 신청인 甲은 협소한 작업공간에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하여 약 3년전쯤부터 허리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계속하여 용접작업을 할 수밖에 없어 계속하여 근무를 하였는데, 결국 증상이 악화되어 영구장해가 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甲은 생명보험에 있어서도 재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A보험회사에서 재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은 부당하지 않은가?

【처리결과】

甲은 산업재해에 해당할 지라도 생명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산업재해보상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과 같은 재해사고를 보장하는 것이나, 생명보험에 있어서의 재해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우발성, 외래성을 주요건으로 충족하여야 하는데, 외래성이란 사고가 독립적, 외부적 원인에 의해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우발성은 피보험자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원인에 의하여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甲의 경우에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기인하여 상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생명보험에 있어서 재해라 할 수 없다.

☞ 시사점

일반적으로 산재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면 당연히 생명보험의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생명보험은 산재법상 재해 여부와 관계없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재해라고 본다.

또한 체질적인 요인 또는 기존 질병이 있는 자에게 경미한 사고가 가미되어 증상이 악화되거나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재해에 해당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출처: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