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요지】

신청인 甲은 A보험회사에 1999. 1. 4. 자신을 주(主) 피보험자로 하고 부인인 乙을 종(從) 피보험자로 해 보장보험에 가입했다. 그런데 1999. 7월 보름동안 乙이 간경화 입원치료를 해 입원 급여금을 청구하자 A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 전부를 해지처리 했다.

이에 대해 甲은 설령 종 피보험자가 보험 가입전 간염 치료사실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더라도 A보험회사가 종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종 피보험자의 보장부분 뿐만아니라 주 피보험자인 본인의 보장부분까지 계약해지함은 부당하지 않은가?

【처리결과】

보험회사는 주 피보험자든 종 피보험자든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있으면 상법 제 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 의거 보험계약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피보험자를 2인 이상으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와 보험금액이 따로 책정되어 있다면 주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계약과 종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계약은 분리된다고 볼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종 피보험자인 乙에게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주 피보험자인 甲에 대한 보험계약 전체를 해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A보험회사로 하여금 계약을 일부 해지하도록 결정하였다.

☞ 시사점

일반적으로 계약당사자 사이에 계약관계가 형성된 이상 가급적 일부라도 계약을 유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피보험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고지의무 위반 등의 사유가 있는 피보험자만 보험계약 관계에서 배제시킴이 합리적이다. 남아있는 피보험자도 별도로 신계약을 체결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고, 보험회사도 계약을 일부라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출처: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