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요지】

음식점을 운영하는 신청인 甲은 3년 후 가게를 확장할 자금을 마련하고자 적금가입을 고려중이던 차에 마침 손님으로 왕래하던 모집인 乙의 권유를 받고 매월 보험료를 1백만원씩 납입하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였다. 그런데 2개월이 지나도록 보험증권이 전달되지 않아서 A보험회사에 전화로 계약내용을 문의하니 보험료 납입기간이 3년이 아닌 7년으로 변경되어 있었다.

이에 乙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甲이 해지를 하려하자 이 보험상품의 특성상 2개월만 납입한 채 해지할 경우에는 돌려 받는 해약환급금이 전혀 없다고 함은 부당하지 않은가?

【처리결과】

가입당시 甲은 3년만기 적금형상품을 원했으나, 모집인 乙은 이자소득세의 비과세 등을 고려하여 임의로 납입기간을 7년으로 변경시켰다. 더구나 보험상품의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 상세한 설명도 없었고 보험약관 또는 보험증권도 전달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생명보험약관에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가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계약취소를 통하여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 시사점

보험계약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저렴한 보험료로 각종 사고에 대한 보장기능과 저축기능을 겸하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따라서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중 일부는 실제로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이외에 보험사업에 필요한 경비로도 쓰여지므로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보험상품에 따라서는 돌려 받는 해약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전혀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생명보험약관에서는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청약을 철회해서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는 청약철회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보험회사가 계약 체결 당시에 정당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모집인이 부실모집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때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에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를 가산하여 계약자에게 돌려주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간마저 경과하여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자가 그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으므로 보험기간이 장기간인 상품에 가입할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출처: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