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사고로 인한 자손보험금 청구

□ 사건개요

<청구인 주장>
- 청구인 유OO씨(남, 28세, 전북 완주군)는 1999. 6. 4. 음주상태로 자동차 운행중 사고로 부상을 당하여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및 상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해당 보험 약관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이 약관이 무효라고 판결하였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피청구인 주장>
- 피청구인은 자동차보험, 장기보험 약관조항에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의 전제가 된 상법 제732조의 2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험심판이 제청되어 있으므로 동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보험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함.

□ 처리결과

- 대법원의 판례에 의거 음주운전중 사고는 고의적인 행위이기는 하나, 그 고의는 음주·무면허운전 그 자체에 관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자손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수락하지 않고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음.

- 1999.12.23. 헌법재판소가 상법 제732조의 2가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에게 소를 취하하고 청구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자 피청구인이 이를 받아들여 보험금을 지급함.

□ 소비자유의사항

-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사고 발생시 자동차보험(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특약), 일반상해보험, 운전자보험의 약관상에는 면책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법원에서 상법 제732조의 2에 의하여 위 약관의 면책조항이 고의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판결하였고,

- 헌법재판소에서는 위 상법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하였으므로 음주·무면허 운전 중에 사고를 당한 소비자는 상법 제662조의 규정에 의거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