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요지】

신청인 甲은 피보험자가 부신백질이영양증으로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중 사지마비 등으로 장해진단을 받았고, 그후 증세가 악화되어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장해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乙보험회사가 당해 장해상태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불치병에 수반되는 일시적인 장해상태임을 이유로 장해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자 분쟁조정을 신청함.

【처리결과】

동 사안의 경우 피보험자가 '부신백질이영양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 3개월 경과시점에 장해진단을 받았고, 장해진단을 받고 1개월후 사망하였음을 고려할 때, 피보험자가 치사율이 극히 높은 불치병으로 진단된 뒤 단기간에 사망한 것으로 치료과정에서 일시적인 장해상태에 이르렀다고 할지라도 이를 약관상의 '장해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한다 볼 수 없음.

☞ 시사점

약관상의 장해란 피보험자의 생존을 전제로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잔존하는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이 영구적으로 고정된 상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치료종결 후에도 영구적인 장해가 남거나 180일 이상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종결되지 않아 장해가 고착되지 아니하는 경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상태로 결정하는 것임(대법원 2001. 6. 26.선고, 99다65752 및 우리원 분쟁조정사례 사건 98 - 15 참조).

출처: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