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요지】

최근 태풍으로 인해 아파트 여러 세대의 유리창 등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파트는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고가 난 뒤 관리사무소는 A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A보험회사는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다.
아파트가 10층 높이에 모두 10개동으로 구성된 비교적 큰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A보험회사에서 고층아파트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은 부당하지 않은가?

【처리결과】

화재보험약관에서는 보험에 가입한 목적물에 생긴 손해 중 화재로 인한 손해와 화재에 따른 소방, 피난손해 등을 기본적으로 보상한다. 따라서 풍수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풍수재위험담보 특별약관'을 추가로 맺은 경우가 아니면 보험회사는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험가입이 강제되어 있는 특수건물은 별도로 풍수재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풍수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법률에 의하면 일반건물의 경우 11층 이상, 아파트는 16층 이상이어야 특수건물에 해당된다.
따라서 10층 규모의 아파트인 경우 특수건물에 포함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한다. 풍수재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으려면 화재보험계약 때 별도로 풍수재 위험담보 특별약관을 추가했어야 한다.

☞ 시사점

최근 태풍 등의 영향으로 여러 지역에서 많은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태풍으로 아파트의 유리창 등이 파손되는 사고가 많아 이에 대한 보상여부를 문의하는 사례도 많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풍수재특약에 가입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수건물에 속하지 않은 15층 이하 아파트의 경우 풍수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으려면 보험가입시 풍수재위험 담보특약을 추가해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처: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