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요지】

신청인 갑은 지난해말 교통사고 등에 대비 A보험회사의 상해보험에 가입하였는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치료비로 2백만원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그러나 큰 사고가 나면 부족할 듯 싶어 B보험회사에도 교통사고 치료비 3백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을 들어 두었다. 올들어 교통사고로 4주간 병원치료를 받게 됐고 치료비는 2백만원이었다. 퇴원후 A와 B보험회사에 각각 2백만원씩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A보험회사는 80만원, B보험회사는 1백20만원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해왔다. 보험회사들이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처리결과】

보험회사의 주장이 옳다. 손해보험에는 실제로 손해를 본 만큼만 보상한다는 원칙이 있다. 따라서 치료비 보상 보험을 아무리 많이 들었다 하더라도 치료비 이상은 보상해주지 않는다. 여러 보험회사에 가입한 치료비 보상금액이 실제 발생된 치료비를 초과할 경우 보험회사들은 각자 보험가입액에 따라 치료비만큼 비례대로 나눠서 보상해 준다.
즉 2백만원의 보험계약을 맺은 A사와 3백만원의 계약을 맺은 B사는 각각 보상금액의 비율대로 A사가 40% (80만원) , B사가 60% (1백20만원)를 부담해 실제 치료비인 2백만원만 보상하게 된다. 따라서 보험가입자들은 똑같은 내용의 상해보험계약을 여러 개 가입하였더라도 치료비 이상의 보상은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감안, 중복 계약을 삼가는 게 좋다.

☞ 시사점

보험가입자들이 여러 개의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해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실제 치료비보다 훨씬 많은 보상금액을 쉽게 타낼 수 있다. 따라서 다수의 보험가입 후 고의로 사고를 내는 '악의의 가입자'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실제 치료비 이상의 보상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동일한 사고 때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을 중복 가입하는 것은 불필요한 낭비가 될 수 있다. 

출처: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