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프장 상해사고 보상청구

□ 사건개요

<청구인 주장>
- 청구인 김OO씨(여, 40대, 경기 군포)는 1999. 5. 28. 골프장에서 골프카트를 타고 이동중 급커브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운전자의 실수로 카트가 전복되어 청구인 및 운전자를 덮치는 상해사고를 당하여 전치 4주의 진단을 받고 골프장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의 □□화재보험에 생업상 입원치료가 곤란하므로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보험사가 제시한 보험금이 적어 이의 조정을 요청함.

<피청구인 주장>
- 청구인의 손해액 산정은 보험사가 위임한 손해사정인의 손해사정 결과에 따라 산정되었으므로 산정된 손해금만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함.

□ 처리결과

- 피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따르면, 동 사고는 청구인과 동승한 운전자의 과실로 일어난 카트 전복사고로 피청구인의 변호사에게 자문결과 청구인에게 20%의 과실이 있다고 하고, 또한 청구인이 요구하는 금액에 대한 입증자료가 불충분하여 최초 합의금으로 제시한 74만원의 금액으로 합의하겠다고 하였으나,

- 청구인이 생업을 위해 의사의 진단기간만큼의 충분한 입원치료를 받지 못하고 퇴원하여 본 사고에 대한 위자료, 상해등급 한도에 따른 입원제반경비 및 수입 감소부분을 감안하여 피청구인에게 보험금액 230만원의 지급을 권고하여 양 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여 합의함.

□ 소비자 유의사항

-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위 사고의 경우처럼 사고에 따른 위자료와 입원에 관련한 제반경비 및 일실수입 감소에 따른 휴업손해금을 실질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사와의 분쟁이 야기될 시에는 손해사정인이나 피해구제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손해를 줄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