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요지】

A건설은 대학교의 연구소 증축공사를 발주받고 근로자의 재해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98.10월말 B보험회사의 근로자재해보장보험에 가입하고 약 2주일 후 보험증권을 수령하였다. A건설은 과거 B보험회사에 보험가입시 관행적으로 보험가입 후 적당한 시기에 보험료를 납입하였는 데, 이번에는 보험료를 미납한 상태에서 근로자 갑이 지붕에서 작업을 하던 중 약 2.4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A건설은 사고당일 보험료를 입금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B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은 부당한 것이 아닌가?

【처리결과】

비록 A건설이 과거에 관행적으로 보험기간 개시 이후에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고, 보험증권까지 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최초의 보험료가 납입되어야 비로소 보험회사의 책임이 개시되므로 보험료 납입 전에 발생된 사고는 보상되지 아니한다.

☞ 시사점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보험가입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다.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이 성립한 후에 보험계약의 내용을 증명하는 증거증권일 뿐, 보험증권 발행행위 자체는 보험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며 책임개시 요건도 아닌 것이다.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는 책임개시는 보험료의 납입이 있는 때부터이다.
현실적으로 보험가입자가 보험가입과 동시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고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보험기간 개시 이후에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가 있으나, 우연성을 본질로 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납입이 보험회사의 책임개시와 직결되므로 보험가입자는 이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출처: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