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요지】

신청인은 회사대표로서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한 상해보험을 회사비용으로 체결하여 유지하던 중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사망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에서 회사로 변경하였고 보험증권에도 수익자가 회사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 보험사가 후유장해 및 의료비보험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분쟁발생

【처리결과】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가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변경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상법규정은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일치하지 않음으로 인해 피보험자에게 생겨나는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계약당사자의 특약으로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적인 것으로 신청인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사망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에서 보험계약자인 신청인회사로 유효하게 변경하였습니다. 그리나, 장해·상해시 수익자를 지정·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은 사실이 없고, 해당보험약관에 후유장해보험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보험청약서에 보험수익자의 지정은 사망보험금에 한하여 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보험사는 관련 보험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 시사점

상해보험상품은 손해보험성격을 포함하고 있어 생명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손해보험사에서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에서의 피보험자란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손해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는 자(보험금청구권자)를 의미하고 인보험에서는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이 붙여진 자(보험의 목적)입니다. 한편 보험수익자는 인보험계약에 있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자로 지정된 자인 바, 손해보험에 있어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개념입니다.

동 보험 보통약관에 의하면 사망보험금은 보험수익자(보험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후유장해보험금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