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요지】

신청인은 월90만원 급여의 상품판매원으로 근무하면서 보험료 합계액이 월70여만원인 9개의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월할부금이 40만원인 자동차를 구입하였음. 신청인은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있던 중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상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취소하고 보험금지급을 거절하여 분쟁발생

【처리결과】

민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하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고 동법 제111조 제1항에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야간에 발생된 본건 교통사고를 조사하던 중 신청인은 이전에도 유사한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있으며 보험사를 직접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보험계약에 대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여 교통상해에 의한 손해를 보상받기로 하는 상해보험을 체결하였고 보험료와 할부금이 신청인의 월소득을 상회하고 병원에서 요추부염좌 3주진단을 받았음에도 94일간 장기입원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해보험을 체결한 보험사들은 본건 사고와 같이 고의로 보험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는 보험계약자의 의도를 알았다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각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의 각 청약에 대한 보험사들의 승낙의 의사표시는 보험계약자의 기망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고, 보험사는 각 보험계약의 각 청약에 대한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권한을 취득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의 취소통지가 신청인에게 도달되었으므로 보험사의 처리는 정당하다 할 것입니다.

☞ 시사점

상해보험계약은 보험사가 우연하고도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신체의 손상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인보험이며, 보험가액의 개념이 없어 수개의 보험계약이 중복되어 체결된 경우에도 중복보험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아 이를 악용할 경우 도덕적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동일한 피보험자에 대한 다른 보험이 있는 경우 보험사에 고지하여야 하고 체결된 이후 다른 상해보험을 들었을 때에는 통지하여야 하며 보험사에게는 이러한 고지의무 또는 통지의무위반에 대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수입등을 고려할 때 지나친 보험료를 부담하고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보험사에 고지 또는 통지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액의 보험금을 노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 위험이 높고 선량한 사회질서에도 위배된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