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요지】

신청인은 1인 종업원을 거느린 사장인데, 최초 종업원 A를 피보험자로, 본인을 사망보험금수익자로 하는 상해보험을 체결하면서 A는 청약서상 ‘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의 피보험자란에 서명하였음.
이후 신청인은 A를 해고하고 B를 채용하게 되어 ‘단체보험계약피보험자변경명세표’에 B의 동의날인을 받아 보험사에 통보한 바 있었는 데 어느날 B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신청인은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B의 유가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분쟁발생

【처리결과】

1. 단체보험은 단체의 대표자가 그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사와 1개의 보험을 체결하는 것이며 피보험자가 다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건은 피보험자가 1인이므로 단체보험이 아니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상해보험체결로 판단되어 타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이건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타인을 피보험자로 지정하거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 지정하는 데에 대한 타인의 서면동의와 관련하여 비록 청약서의 피보험자동의란에 A의 서명날인이 없으나 ‘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의 A의 서명은 A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지정한 데에 대해 동의하고 피보험자로서 고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어 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생각되며 한편 사망보험금수익자란 옆의 피보험자동의란에 A의 서명날인이 없고 보험수익자 지정에 대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규정한 상법규정은 강행법적이고 엄격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의 A의 서명은 신청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데 대한 동의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하므로 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되었으나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은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한편 이건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타인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는 것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보험사에 승인을 받기위해 통보한 ‘단체보험계약피보험자 변경명세표’의 변경전 계약사항란과 변경후 계약사항란에 A와 B의 명칭을 기재하고 날인이 되어있으므로 B는 자신을 피보험자로 변경한 데에 대해 서면동의를 하였다고 하겠습니다.
결국 B가 최종의 피보험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청인이 피보험자를 변경한 것이지 보험수익자를 변경한 것은 아닙니다.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가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변경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은 피보험자에게 생겨나는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인 점에서 볼 때 피보험자의 변경전에 보험수익자로 지정·변경된 자와 피보험자의 변경으로 새로 피보험자로 지정된 자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건 보험계약체결시 신청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데에 대해 신청인은 피보험자가 B로 변경될 때 B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하나 이러한 B의 서명날인의 증거를 확인할 수 없으며 B가 상기 변경명세표에 서명할 때 신청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다는 것으로까지 볼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피보험자 A와 B의 서면동의가 없어 신청인 자신으로 한 보험수익자 지정은 무효이므로 이 보험계약은 보험수익자
의 지정이 없는 계약에 해당합니다.

4. 결론적으로 B의 교통사고 사망시까지 보험수익자의 지정이 없었으므로 최종적인 피보험자인 B의 사망당시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확정되어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 시사점

단체보험에서는 상법 제731조(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체결시에 타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 그때마다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필요는 없으나,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변경전에 보험수익자로 지정·변경된 자와 피보험자의 변경으로 새로이 피보험자로 된 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그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이 계속해서 효력을 지닐 수 있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