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1993. 10. 13. 선고 93나19452 판결
   (1심 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3. 26. 선고 92가합63830 판결)

【판결요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미납입된 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된다는 것은 소급하여 계속 보험계약이 유효하여 보험자가 그 책임을 진다는 취지가 아니라 종전의 보험계약을 회복시키는 특수한 계약으로서 성질상 새로운 보험계약이지만 종전의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이고, 보험약관에서 보험계약이 성립되고 보험료를 지급한 날의 일정시간이 되어야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이유는 사고가 발생한 후 곧 보험계약을 맺고 보험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정하고 있는 약관이 보험계약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여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해설】

이 판결은 보험계약의 부활에 의하여 종전의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계속된다'는 약관 규정은 해지 또는 실효되었던 보험계약이 종전의 보험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부활계약이 체결된다는 의미이지 계약실효기간 동안에 생긴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자가 책임을 진다는 의미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실효시점부터 보험자의 책임개시시점까지 사이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