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 10. 31. 선고 90가단15905 판결【채무부존재확인】

【판결요지】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와의 사이에 상해보험의 성격을 지닌 적립상해보험 및 장기 운전자복지보험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후 새로이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자에 대하여 그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아울러 다른 수인의 보험자와의 사이에 동일한 상해보험의 성격을 지닌 보험에 가입하고 그러한 보험의 중복가입 사실을 보험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것은 각 보험계약상의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고, 보험자가 이를 이유로 한 보험계약 해지는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