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1997. 4. 29. 선고 94가합15304 판결 : 확정

【판결요지】

장기상해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청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약관의 규정은 고지의무위반의 경우에만 해당될 뿐 계약체결 후 다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의 통지의무위반에 대하여는 그 제한규정이 없어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각 장기상해보험계약 체결 후 다른 보험자와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각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