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다산정된 보험금 환급청구

□ 사건개요

<청구인 주장>
- 청구인 최○○씨(남, 54세, 경기 의왕시)는 1990. 9월경 자신의 소유차량을 폐차처분하고 신차 구입후 □□화재보험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구차량 보험계약의 할인할증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하여야 하나, 신계약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여 동년 계약과 이후 갱신시 모든 자동차보험료가 연쇄적으로 높은 할증율이 적용되어 보험료를 과다지급 하였는바, 과다 지급한 보험료의 환급과 전산기록을 정정한 후 타 보험사에서도 보험료를 반환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함.

<피청구인 주장>
- 청구인이 신차의 자동차보험 갱신시 기존 보험가입사실을 통지하였다면 구차량의 할인할증율을 승계하였을 것인데, 이를 알리지 않아  전계약의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는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해당되고 따라서 보험료를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함.

□ 처리결과

- 피청구인이 대체폐차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피청구인의 주장이 옳다고 할 수 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차량보유 대수가 1대 임을 안 이상 이 보험계약은 전계약사항의 할인할증율을 동일하게 승계시켜 보험료를 산정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피청구인이 보험료를 환급하고 전산내용을 정정하여 종결함.

□ 소비자유의사항

- 자동차보험료는 상수인 기본보험료와 변수인 가입자특성요율,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범위요율, 특별할증율 등을 반영하여 산출하고,

o 특히 가입자특성요율(가입경력요율 및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의 경우 피보험자별로 보험료의 차이가 발생하고, 범위요율 및 특별할증율은 각 보험사가 일정율의 범위 내에서 임의 적용하므로 보험회사별로 보험료의 차이가 발생함.

- 따라서 소비자들은 몇 개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를 견적받아 비교한 후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 절감과 할인할증율 적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