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분쟁조정례(86-10, 86. 2. 25.)

보험모집인에게 보험회사의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된 소정의 보험료영수증을 발행하여 교부하도록 하였다면 동 모집인에게 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보이고, 동 모집인이 보험의 책임개시시기에 관하여 특약을 한 것이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 모집인이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위와 같이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보험회사는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보상책임이 있다.

【참고판례】

서울고등법원 1990. 4. 11. 선고 89나32847 판결
서울지방법원 1989. 7. 7. 선고 89가합494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