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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청약서상의 질문표 작성시 불고지와 부실고지
  2006-01-03  |  조회 : 763
질문표의 기재사항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은 경우엔 불고지가 되고, 사실과 다른 사항을 기재한 경우에는 부실고지가 된다. (대법원 1969.2.18. 선고 68다2082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