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0. 7. 선고 2004가합48985 판결【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횡문근육종 수술 후 요양병원에서의 입원이 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보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암의 치료’란 종양이 잔존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잔존종양을 제거하거나, 종양의 증식을 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를 낫게 하기 위한 의료행위를 뜻한다고 할 것이고, 종양이 남아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행위 및 항암치료의 후유증을 완화시키기 위한 의료행위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설령 보험약관상의 ‘암의 치료’가 암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행위 또는 항암치료의 후유증을 완화시키기 위한 의료행위를 포함하는 의미라고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요양병원에서 받은 식이요법, 심리치료, 물리치료가 횡문근육종의 재발을 방지하거나 항암치료의 후유증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이고 필요한 치료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보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받은 치료는 보험약관이 규정하고 있는 암의 치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보험자의 요양병원에의 입원이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4일 이상의 입원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