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 침범차량과 충돌한 운전자의 과실 인정 여부(2005-58호)

■신청취지 : 오토바이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사고이긴 하나, 승용차운전자가 음주상태에서 과속운전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승용차운전자의 보험사는 보상책임이 있음.

■결정요지 : 사고발생지점은 경사진 굽은 도로이기 때문에 반대편 내리막에서 회전하여 내려오는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 할 것이므로, 오르막을 올라가는 자동차운전자 A로서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운행에 대비하여 사전에 미리 감속운행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한속도를 약 10km 정도 초과하여 운행한 과실이 있고, 음주운전자가 정상적인 운전자에 비해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반응속도가 늦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사실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운전자 A는 혈중알콜농도 0.124%의 만취상태에서 주의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추정됨.
다만 그 책임은 30%로 제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