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사고시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가 손해 보험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

□ 사건개요

- 청구인 정OO씨(남, 27세, 충남 대전)는 1998. 6. 9. 0.07%의 음주상태에서 남해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역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던 차량과 정면충돌하여 좌측안구파열로 실명하는 사고를 당함.

-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청구인은 자신이 가입한 A보험회사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는 동 상품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받는 상해보험이 아니라 손해보험이라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함.

※ 대법원에서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담보 약관과 상해보험 약관상의 '음주·무면허면책조항'은 상법 제732조의 2(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음주·무면허운전사고의 경우 고의사고가 아닌 한 자손보험금과 상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잇따르자, 보험회사에서 상법 제732조의2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1999.12.23.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음.

□ 처리 결과

- 대법원에서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통상 '무보험차상해'라함)의 법적 성격을 상해보험으로 보고 음주·무면허면책약관이 무효라고 판결(대판 1999. 2.12. 98다26910)한 바 있고, 최근에는 손해보험의 성질과 상해보험의 성질을 동시에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 정의하고 있음(대판 2000. 2.11. 99다50699).

- 보험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권고하였으나 거절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였고, 위원회에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조정결정을 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 이를 거부하였고, 현재 청구인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임(소보원에서 소송지원).

□ 소비자 유의사항

-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고의가 아닌 한 자기의 신체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그러나 국내 손해보험사 모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상해보험이 아닌 손해보험이라고 주장하며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이 소를 제기할 경우 대법원의 입장으로 보아 승소할 가능성이 높음. 다만,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사고일로부터 2년이므로 사고일로부터 2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