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피상속인이 건설회사에 근무중 사망하여 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였읍니다. 보험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상품명은 신종단체 상해보험이며, 계약자명은 건설회사 법인이며, 피보험자는 피상속인이며,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명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과로사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보험계약서상 사망보험금 수익자인 법정상속인이 수령하였을 경우 1)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2)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3)상속재산 및 증여재산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 하는지요.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는 해당되지 아니 하는 것으로 사료되나(보험계약자 또는 보험료 지불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므로),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지요, 해당된다면 금융재산으로 보아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지요.

2) 또는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의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지요(보험금의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르므로).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다면은
가) 법정상속인 개개인이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각각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지
나) 증여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인지, 또는 실제 보험금 수령일인지

3) 또는 당초에 보험계약 체결시부터 보험계약상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명이 법정상속인으로 되여 있으므로 상속세나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아닌지요.

 【답변】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 포함)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만기상환 포함)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료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연금형식을 받은 경우도 포함)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보험금수취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회사가 불입한 보험료상당액이 피상속인의 근로소득 등 피상속인의 소득(비과세, 감면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험료 불입자가 피상속인으로 보아 상속인이 수령한 보험금은 같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나, 

피상속인의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건설회사가 보험금을 수령한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합니다.

출처: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