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58074 판결 【수수료 반환】: 파기환송

[허위․과다입원으로 수령한 보험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문제된 사건]

【판결요지】

허위․과다입원으로 수령한 보험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적용할 소멸시효기간의 판단 기준

판결 전문 : 파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