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고법 1991. 4. 2. 선고 90나5244,5251 판결

건물내의 습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부득이 석유난로에 불을 피워 놓았다면 그 건물 내에는 쉽게 불붙을 수 있는 자개농장 등 목재로 된 가구류 및 가구류 운반시 흠집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장롱 위에 놓아 둔 종이뭉치 등이 있어 불이 쉽게 옮겨 붙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난로의 불을 완전히 소화한 다음 귀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를 소화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것은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