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 당시 모집인이 알고 있는 사실의 미고지를 이유로 보험금 삭감

□ 사건개요

- 청구인 노○○씨(여, 28세, 경북 경주)의 남편 박○○씨는 음주 및 무면허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중 불법주차된 트럭의 후미를 추돌하여 사망한 후 청구인은 남편이 가입한 A보험사의 □□보장보험 약관상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오토바이를 소유 및 운행하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 지급함.

- 청구인은 남편의 오토바이 운행사실을 피청구인의 보험모집인이 알고 있으면서도 보험가입을 권유한 만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의 오토바이 운행여부를 알고 모집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의 남편 역시 오토바이 운전자가 인수거부 대상자임을 알고 보험모집인과 협의하여 오토바이 운행에 대해 허위고지한 사실이 있는 만큼 총지급보험금의 50%에 해당하는 1억원만 지급하겠다고 주장함.

□ 처리결과

- 보험모집인이 고지의무에 해당하는 오토바이 소유 및 운행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보험을 모집한 만큼 고지의무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청약서에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거나 별도의 약정서를 제시하는 등 보험회사가 이를 입증하지 않는 한 보험모집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개별약정을 하였다는 것을 주장할 수 없음.

- 또한 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의 경우 보험자는 계약해지권을 가질 뿐 보험금에 대해서는 과실상계할 수 없으므로 보험회사에 약정된 보험금 2억원을 지급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청구인과 1억4천만원에 합의함.

□ 소비자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의 인수거절 사유나 보험료의 차액이 발생하는 중요한 사실에 대해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한 때에는 보험회사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따라서  보험소비자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함.

- 그러나 보험계약을 체결시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으로 분쟁이 야기된 경우에는 보험가입당시 정황 등에 대하여 근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