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1998. 10. 23. 선고 98가합139판결

[1] 보험약관에 보험료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달로부터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상법 제650조 제2항은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663조에 위 규정을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동 약관은 상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2] 보험계약체결당시 주소지로 보험자가 보험계약이 실효되었음을 통지하는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계약자가 동 우편물 배달당시 동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우체국의 특수우편물 배달증의 서명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달리 계약자가 해지 통고를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는 보험자의 주장은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