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법원 2000. 6. 27. 선고 99가단171631판결

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살펴보면, 회사가 수익자로부터 보험사고를 접수받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는 피보험자가 입원치료 중으로 피보험자에 대한 치료가 종결된 시점까지는 후유장해를 입게 될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여부 및 그 액수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 회사는 후유장해의 존부 및 그 정도가 확정된 때로부터 3일이 경과한 후부터 보험금 지급지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보험약관에서 보험자가 손해발생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3일이내에 이를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후유장해를 입게 될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 여부 및 그 액수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험자는 후유장해의 존부 및 그 정도가 확정된 때로부터 3일이 경과한 후 보험금 지급지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