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풍으로 추락한 아파트베란다샤시에 주차 차량이 파손되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 후 구상 청구

□ 사건개요

- 청구인 김○○씨(남, 45세, 경남 마산)는 1999년 8월경 아파트의 베란다를 시건장치후 외출하고 돌아와 확인해 보니 베란다샤시가 떨어져 지상에 주차된 박○○씨 소유의 차량이 파손되었음을 알았고, 차량소유자인 박○○씨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자차보험으로 차량 수리를 하였으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청구인의 관리소홀로 베란다샤시가 추락하였으므로 수리비 전액을 구상하겠다고 통보함.

- 청구인은 이 건 사고가 태풍이라는 자연현상에 의한 불가항력적 사고이므로 구상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사고 당시 태풍경보가 발령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의 아파트만 베란다샤시가 파손되었던 점으로 미루어 관리하자 및 보존상의 과실이 있는 만큼 구상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주장함.

□ 처리결과

- 민법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의해 청구인은 위 아파트의 점유자 및 소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임.

- 그러나 이 사고가 태풍이라는 자연재해에 기인하였고, 청구인이 시건 장치를 하는 등 관리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점등을 감안하여 총 수리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회사에 지급하고 합의함.

□ 소비자 유의사항

- 건물의 소유자는 민법 제758조에 의해 건물내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손해배상책임은 무과실책임임(점유자의 경우에는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한 때에는 책임이 없고, 소유자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건물 소유자는 건물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수리보수를 실시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