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보험가입전에 항암치료 받은 사실과 보험계약 무효 여부(97-36)

【조정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암관련보험금을 지급하라.

【분쟁요지】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인이 1991. 11. 30. 피신청인 A생명보험(주)와 자신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 (가입금액 : 10,000천원, 월납보험료 : 57,700원)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해 온 사실, 위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전인 1991. 8. 28.부터 1992. 3. 30.까지 사이에 연대병원에서 "임신성 융모성 종양" 진단하에 9차례 항암치료를 받은 사실, 그후 1997. 7. 15. 병원에서 "전이성 융모성 질환" 진단하에 같은해 7. 20.까지 입원치료 받은 사실, 또한 1997. 8. 6.부터 같은해 8. 8.까지 사이에도 동 병원에서 동 병명으로 2차 입원치료 받은 사실등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당사자 주장]
▷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보험가입전에 병원에서 포상기태로 항암치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 항암치료를 받고 완쾌되었으며, 보험계약 체결 당시 주인집 아주머니였던 모집인이 본인의 입원치료 사실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고지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청약서를 모집인이 임의작성 하였는데 보험사에서는 본인이 보험가입전에 임신성 융모성 진단하에 항암치료를 받았으므로 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암관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해지처리함은 부당하다.

▷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피보험자가 병원에서 포상기태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가입 당시 모집인이 피보험자의 입원치료 사실을 다 알았고, 청약서도 모집인이 임의작성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모집인이 이를 전혀 부인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피보험자는 보험가입전인 1991. 8. 22.부터 같은해 11. 15.까지 사이에 동병원에서 임신성 융모성 종양 진단하에 4차례나 항암화학요법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당해계약의 무효처리는 타당하다.

【처리결과】

[당위원회의 판단]
신청인의 신청서, 피신청인의 처리의견서, 해당보험약관 및 청약서, 병원 발행 진단서 및 의무기록지, 병원 발행 진단서 및 진료소견서, 모집경위서등 관련자료의 기록내용을 종합하여 당해보험약관에서 정한 암관련보험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함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당해보험약관 제 9조(계약의 무효)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전 또는 계약일로부터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이 경우에는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모르고 있었거나를 불문합니다) 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당해보험 보험가입전인 1991. 8. 22. 피보험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임신성 융모성 종양 진단하에 1992. 3. 30.까지 사이에 9차례에 걸쳐 입 퇴원을 반복하면서 항암치료를 받았는데, 최초 입원시에는 혈중HCG-Beta호르몬수치가 63,265mlu/ml(정상범위 : 0 ~ 5) 으로 증가되어 그 후 계속해서 항암치료를 받은 결과 점차적으로 동 수치가 내려가서 제 9차 입원기간중인 1992. 3. 17. 실시한 혈액검사 결과에는 정상범위 수치인 1.0으로 되돌아 온 사실로 볼 때 보험가입전에는 악성종양이 아니었다고 판단되고, 더구나 보험가입전에 악성종양으로 확진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만약, 악성종양으로 진단되었다면 그 당시 자궁적출술을 시행하는 것이 순리임에도 계속해서 항암치료만을 시행한 사실만 추정해 보더라도 악성종양은 아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보험가입전에 단순히 항암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이 무효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불충분하다고 하다할 것이므로 조정결정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