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경화 진단사실 고지의무위반과 제척기간 경과 후 일반사망보험금청구(97-27)

【각하결정사항】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사망보험금 지급청구를 각하한다.

【분쟁요지】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외 망인이 1993. 8. 14. 피신청인 A생명보험(주)와 자신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가입금액:10,000천원, 월납보험료 : 96,300원)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해 온 사실, 망인은 보험가입전인 1991. 2. 2.부터 같은해 2. 6.까지, 1992. 11. 2.부터 같은해 11. 14.까지, 1993. 8. 6.부터 같은해 8. 14.까지 총 3회 (27일간) 경남 울산시 중구 태화동소재 병원에서 간경화 진단하에 입원치료한 사실, 보험가입후에도 상기병원에서 동 질병으로 1994. 4. 17. ~ 4. 21.(5일간), 1994. 6. 24. ~ 7. 4.(11일간), 1995. 5. 19. ~ 5. 29.(11일간), 1995. 6. 14. ~ 6. 30.(17일간), 1996. 6. 24.~7. 3.(10일간), 1997. 5. 2. ~ 5. 7.(6일간) 총 6회(60일간) 입원치료한 한 사실, 1997. 5. 7. 상기 병원에서 동 병명으로 사망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당사자 주장]
▷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모집인의 권유에 마지못해 1993. 8. 14. 보험을 가입하였으나 그동안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입해 오던 중 피보험자인 남편이 갑자기 사망하여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계약일로부터 3년 반이 경과한 지금에 와서 고지의무위반을 운운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은 부당하다.

▷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보험가입전부터 "간경화"의 중요질병으로 입원치료 중인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여 신청인이 당해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보험가입시 이미 사기성이 의도되어 있었음을 인지할 수 있고, 당해보험계약 체결후 8개월 경과시점부터 피보험자 사망시까지 총6회(60일간) 동 질병으로 입원치료한 바 있고, 특히 동 보험면책 기간(2년)경과 이전에 4회(44일간)동 질병으로 입원치료한 사실이 있으나 당해보험약관 제 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금지급사유의 발생통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피보험자가 사망하고 나서야 보험금을 청구하여, 면책기간 경과전에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점, 또한 당해보험약관 제 10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에서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이 지났을 때에는 계약취소권의 행사를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보험자의 경우는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미 보험금지급사유(4회 입원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정황 등으로 보아 당해보험은 가입자의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므로 해지처리가 타당하다.

【처리결과】

[당위원회의 판단]
신청인의 신청서, 피신청인의 처리의견서, 당해보험약관 및 청약서, 사망진단서, 동광병원 발행 진료기록지, 모집경위서등 관련자료의 기록내용을 종합하여 피보험자의 사망보험금 청구에 대한 보험금지급의 타당성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당해보험약관 제 10조(가입자의 고지의무)에 의하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약관 제10조의 2(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에 의하면 회사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은 1년)이상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 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 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피보험자는 보험가입전에 "간경화"로 3차례나 입원치료한 사실이 있고, 더구나 당해보험 가입일인 1993. 8. 14.은 피보험자가 병원에 간경화 치료를 위해 입원하였다 퇴원하는 날이고, 또한 간경화는 불치의 병으로 중요한 질병에 해당함에도 청약서상에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자필서명한 점은 단순한 고지의무위반의 정도를 넘어 보험자를 기망하여 계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이건 보험 가입후에도 고지의무에 대한 제척기간(책임개시일로부터 2년)내에 4차례나 상기 질병으로 입원치료한 사실이 있어 기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입원급여금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에 보험금을 청구하므로서 보험자로 하여금 계약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케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보험자의 과거병력 불고지를 이유로 당해보험계약을 해지처리하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피신청인의 처리는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각하 결정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