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법원 2005. 9. 22. 선고 2005가합7715 판결【채무부존재확인】: 원고승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06. 4. 12. 선고 2005나 88239 판결(항소기각)]
   [상고심: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6다27345 판결(심리불속행기각)]

심야 대리운전은 보험사고의 위험을 뚜렷하게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