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20. 선고 2009고합1048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판시사항】

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산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자산을 관리해 주겠다고 속여 총 15억 5,000만 원을 받아 탕진한 사안

【판결요지】

[1] 피고인은 ○○생명 자산관리사로서 ○○광역시에서 보험 여왕으로 손꼽히는 등 영업 능력이 탁월하여, 이에 서울 강남지역으로 스카웃 되었는데 영업 실적이 부진하였고, 당시 주식 투자를 하다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였음. 이를 만회하기 위해 피고인은 2007년경 ○○아파트 반상회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 부부에게 접근하여 보험 영업을 하였고, 월 불입액 합계 470만 원의 보험을 가입하게 되었음.

[2] 그런데, 가입 당시 피해자 부부는 월 470만 원의 보험료 납입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부부의 전 재산을 여기 저기 분산시켜 관리하지 말고, 자신에게 맡기면 ○○생명의 자산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자산을 운용하여 보험료도 납입하고 수익도 내게 해주겠다고 말함.

[3] 이에 속은 피해자 부부는 자신들의 전 재산 약 15억 5,000만 원을 맡겼는데, 피고인은 이 돈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기 시작함. 2007년 당시는 주식 시장이 활황이었으나, 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주가가 폭락하여 큰 손실을 입자, 피고인은 피해자 부부의 허락도 받지 않고 선물 투자를 하였다가 1달 만에 전액 손실을 입음.

[4]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주식 투자를 하라며 전 재산을 주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당시 정황 및 객관적인 증거들에 기반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함.

【전  문】
【피고인】 정○○, ○○생명 자산관리사
【검  사】 김상현
【변호인】 법무법인 금성 담당변호사 하윤홍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생명 소속 자산관리사(FC)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7. 5월경 서울 강남구 ○○동 ○○○○아파트 000동 0000호 피해자 윤○○과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이○○의 집에서 피해자들에게 ○○생명에서 만든 자산설계 및 보장자산프로그램 등에 관한 홍보용 팸플릿을 보여주면서 '제가 ○○생명 자산관리사로 광주에서 자산관리 실적이 좋아 서울 강남지점으로 스카우트 되었다. 현재 유명인사 5~6명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고 총액이 200억 원 내지 300억 원 상당이며 저의 연봉이 20억 원 정도 된다. 월급쟁이 남편 자산을 증식하려면 이자율이 낮은 은행예금이나 신탁에 두지 말고 채권이나 주식 연금 등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좋다. ○○생명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자산관리를 해 주므로 수익률이 훨씬 좋아진다. 저는 회사에서 큰 금액의 자산만 관리하므로 적어도 10억 원은 되어야 한다. 제 계좌로 10억 원을 입금해 주면 ○○생명 자산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아서 운용을 해 드리겠다. 제 계좌로 송금하는 이유는 개인들의 명의로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모아진 자산을 모두 합하여 전체적으로 운용하며 이렇게 해야 세금절감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절차상의 문제도 간편하기 때문이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명의 자산관리프로그램을 통해 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윤○○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로 2007. 6. 4.경 5억 원을, 2007. 6. 7.경 5억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금 10억 원을 자산관리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 22.경 서울 강남구 ○○○○○○ ○○○○○○○에서 위 윤○○에게 전화를 하여 '지난 2008. 1. 11.에 가입한 두 자녀의 연금보험 불입금을 한꺼번에 불입하면 나중에 환급금액이 더 높아진다. 2년치 보험료 5,000만 원을 한꺼번에 선납하면 제가 급한 곳에 한 달만 사용하고 한 달 후에 직접 ○○생명 계좌에 입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두 자녀의 연금보험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3. 7.경 위 ○○○○○○○에서 부산에 있던 이○○에게 전화를 하여 '부인(윤○○)이 놀라실까봐 이렇게 윤○○ 모르게 전화를 한다. 고객님들 명의로 관리되던 자산 10억 원이 주식하락으로 오늘 오후 4시까지 5억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엄청난 손실이 발생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위 10억 원을 피해자들 명의로 ○○생명의 자산관리프로그램에 넣어 관리하지 않고 피고인 개인 명의의 주식계좌로 개인적으로 주식투자를 하였던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이○○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로 2008. 3. 7. 2억 5,000만원, 2008. 3. 17. 1억 원,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로 2008. 3. 7. 1억 원, 2008. 3. 17. 5,0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금 5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윤○○, 제2, 5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정○○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윤○○, 이○○ 대질부분 포함)
1. 윤○○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이○○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 영장 집행관련 은행 전화통화(106쪽), 자녀무배당연금보험 가입 자료(182쪽)]의 각 기재
1. ○○○○ 보험 해약환급금 청구 및 영수증 사본(22쪽), ○○생명 보험 해약환급금계산서 및 영수증 사본(24쪽), ○○생명 보험가입서 사본(25쪽), 금 5억 원 입금확인증 및 영수증 각 사본(32쪽), 금 5억 원 타행송금 확인서 사본(35쪽), ○○생명 연금가입서 사본(36쪽), 금 5천만 원 자동지급기 거래 명세표 및 송금신청확인서 사본(42쪽), 금 5억 원 입금확인서 사본(52쪽), 금융정보제공(○○○○은행 도곡중앙지점) 사본(87쪽), ○○증권계좌 사본(129쪽), ○○증권계좌 사본(130쪽), ○○○○증권계좌 사본(136쪽), 거래내역(○○증권계좌) 사본(196쪽), 의견서 중 이○○ 주식보유증명서 사본(293쪽), 피의자 정○○의 ○○생명 실버골드 명함(299쪽), 업무일지 사본의 각 기재
1. ○○○○증권 광주지점, ○○종합금융증권, ○○증권 무역센터지점, ○○증권에 대한 각 사실조회의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3항의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25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자산을 ○○생명 자산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운용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5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는지 여부

1. 주장내용

피고인은 피해자들 및 이○○의 거래처 사람들에 대한 보험 영업 때문에 피해자들의 요청에 의해 10억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신용을 빌려주어 주식을 자신이 대리운용한 것이다. 위 10억 원은 피해자들의 요청에 따라 주식 내지 선물 투자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며, 피해자들에게 ○○생명의 자산관리프로그램을 통해 운용한다고 속인 사실이 없다. 피해자들은 10억 원 상당의 ○○생명의 자산관리프로그램에 대한 가입 청약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들이 주식담보 비율을 맞추라고 스스로 송금해 준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이○○으로부터 5억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주식담보 비율을 맞추라고 스스로 송금해 준 것이다.

2. 인정사실

위 각 증거에 의하니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이 2007. 6.경 피해자들로부터 10억 원을 지급받은 경위

1) 피고인은 2007. 4월말경 아파트 천주교 반상회 모임에서 피해자 윤○○을 처음 만나 윤○○으로부터 보험 가입에 대한 요청을 받고, 2007. 5월 중순경 윤○○의 집에 찾아가 월 불입금 합계 870만 원 상당의 보험 가입을 제안하였으나, 윤○○이 월 불입금액이 너무 많아 부담스럽다고 하자, 2007. 6. 2. 윤○○의 집에서 윤○○의 남편인 피해자 이○○이 있는 자리에서 윤○○, 이○○에게 월 불입금 합계 470만 원 상당의 윤○○, 이○○ 명의의 연금보험, 가족들 명의의 보장성 보험의 가입을 제안하였다(357쪽).

2) 그런데, 윤○○, 이○○으로부터 위 불입액도 부담스럽다는 말을 듣자, 피고인은 윤○○, 이○○에게 "제가 ○○생명 자산관리사로 광주에서 자산관리 실적이 좋아 서울 강남지점으로 스카우트 되었다. 현재 유명인사 5~6명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고 총액이 200억 원 내지 300억 원 상당이며 저의 연봉이 20억 원 정도 된다. 월급쟁이 남편 자산을 증식하려면 이자율이 낮은 은행예금이나 신탁에 두지 말고 채권이나 주식연금 등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좋다. 자신에게 한꺼번에 10억원을 예치하면, ○○생명의 자산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위 자산을 운용하여 이익도 내고, 보험료도 자동으로 납부되게 하겠다. 다만, 피고인이 10억 원으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이익을 얻으려면 시간이 걸리므로 그 동안 윤○○의 계좌에서 보험료를 지급해 달라"라고 제안하였고, 윤○○, 이○○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309, 311쪽).

3) 이에 윤○○은 기존에 가족들 명의로 가입하였던 보험들을 모두 해지하였고, 2007. 6. 2. 피고인을 통하여 피보험자를 윤○○ 및 그의 자인 이○○, 이○○으로하여 월 불입액 합계 659,200원의 ○○생명 ○○○○○○○종신보험 3건에 가입하였고, 윤○○의 계좌에서 보험료를 납부하였다(26~31쪽).

4) 윤○○은 2007. 6. 4. 이○○ 명의의 ○○○○은행, ○○은행 계좌에서 5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0000000000000)로 이체하였는데,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증권계좌(0000000000) 및 ○○증권계좌(00000000)를 개설하고, 위 ○○은행 계좌에 입금된 5억 원 전액을 인출하여, ○○증권 계좌에 1억 원, ○○증권계좌에 4억 원을 각 입금하였다(32~34, 87쪽). 또한, 윤○○은 2007. 6. 7. 이○○ 명의의 ○○○○증권 계좌에서 5억 원을 정○○ 명의의 위 ○○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5억 원 전액을 인출하여, ○○증권계좌에 5억 원을 입금하였다(35, 87, 130쪽).

5) 피고인은 위 ○○증권계좌에 입금된 1억 원, ○○증권계좌에 입금된 9억 원을 보증금으로하여 개인적으로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삼성전자, ○○은행, ○○증권 등의 종목에 대한 주식거래를 하였다. 한편, 윤○○은 주식투자에 문외한이었고, 이○○은 직장 사무실에 전자단말기를 놓을 정도로 주식투자에 관심이 많았으며, 피고인은 1999.부터 자신 명의의 ○○○○증권계좌(00000000000)를 이용하여 주식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 약 10억 원 상당의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증권사 주식을 위주로 주식거래를 하였다가 손실을 본 상태였으며, 다른 사람의 자금으로 주식투자를 해본 경험은 없다.

6) 윤○○, 이○○은 피고인의 제안대로 각 월 불입액 200만 원의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하려고 하였는데, 이○○이 2007. 6. 4. 및 2007. 7. 시행된 건강검진에 이상이 발견되어 보험 가입이 거절되었고, 윤○○만 2007. 7. 6. 피고인을 통하여 피보험자를 윤○○으로하여 월 불입액 200만 원의 ○○생명 무배당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하였고, 윤○○의 계좌에서 보험료를 납부하였다(40, 358쪽).

7) 이후 윤○○은 피고인으로부터 ○○생명 자산관리프로그램에 관한 서류를 받지 못하여, 자신의 자산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피고인에게 수차례 문의하였고, 피고인은 자산관리가 안전하게 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다(359쪽).

8) 한편, 피고인은 주식투자 규모를 크게 늘리기 위해, 2007. 7. 4. 위 ○○○○증권계좌에 자신의 자금 588,865,642원을 입금하고, 2007. 7. 20. 위 ○○증권계좌에서 53,494,627원을 위 ○○○○증권계좌로 이체하였으며, 2007. 9. 13. 위 ○○증권계좌에서 삼성전자 주식 400주[= 2억 2,400만 원(당시 주가 560,000원 x 400주)]를 위 ○○○○증권계좌로 입고하여 이를 담보로 15억 원이 넘는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주식거래를 하였다(136쪽).

이 법원의 ○○○○증권 광주지점, ○○증권 무역센터지점, ○○증권에 대한 각 사실조회에 의하면, 위 증권사들은 대출의뢰자의 신용등급(증권사들이 미리 정한 고객등급을 말하며, 개인의 신용에 따라 신용대출금액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증거금의 액수, 대상 종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출금액을 정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피고인이 2008. 1.경 피해자들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은 경위

1) 윤○○은 2008. 1. 11. 피고인을 통하여 피보험자를 윤○○의 자인 이○○, 이○○으로 하여 각 월 불입액 100만 원의 ○○생명 무배당 ○○○변액연금보험 2건에 가입하였고, 첫 불입액 200만 원을 납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미국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사태로 주가가 폭락하여 2008. 1. 21. ○○○○증권 계좌에 40,796,467원 상당의 담보가 부족한 상태[담보비율 127%(적용기준 130%)]였고, 2008. 1. 22.경 윤○○에게 전화하여 “2008. 1. 11.에 가입한 두 자녀의 연금보험 불입금을 한꺼번에 불입하면 나중에 환급금액이 더 높아진다. 2년치 보험료 5,000만 원을 한꺼번에 선납하면 제가 급한 곳에 한 달만 사용하고 한 달 후에 직접 ○○생명 계좌에 입금하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윤○○은 2008. 1. 22. 피고인의 ○○은행 계좌에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87, 361쪽).

2)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은행 계좌에서 5,0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증권계좌에 입금하여 담보 부족금액을 해결하였다.

다. 피고인이 2008. 3.경 피해자들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은 경위

1) 피고인은 2008. 3. 7. 오전 부산에 있던 이○○에게 전화를 하여 "부인(윤○○)이 놀라실까봐 이렇게 윤○○ 모르게 전화를 한다. 고객님들 명의로 관리되던 자산 10억 원이 주식하락으로 오늘 오후 4시까지 5억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엄청난 자산손실이 발생한다"고 말하여 5억 원의 입금을 요구하였다. 이에 이○○은 당황하여 자신의 업무일지에 '자산손실(?)'이라고 기재한 후 윤○○을 시켜 우리 명의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인지 알아보게 하였고, 윤○○이 피고인에게 물어본 결과 우리 명의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한다는 말을 듣고, 이○○은 자신의 월급 등에 압류가 들어올 것을 우려한 나머지, 피고인의 지시대로 피고인 명의의 ○○○○증권에 연계된 ○○은행 가상계좌(00000000000000)에 2008. 3. 7. 2억 5,000만 원, 2008. 3. 17. 1억 원을 입금하였고, 피고인 명의의 ○○증권에 연계된 ○○은행 가상계좌(00000000000000)로 2008. 3. 7. 1억 원, 2008. 3. 17.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130, 136, 157쪽).

2) 그런데, 2008. 3. 5. 당시 피고인 명의의 ○○증권계좌에는 14,947,425원 상당의 담보 부족 금액이 발생[담보비율 128%(적용기준 130%)]하였고, ○○증권계좌에는 담보부족 금액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 5억 원으로 ○○증권 부분의 담보부족을 회복하였고, 삼성전자 주식 등을 수억 원가량 매수하였다. 그러나, 당시 발생한 주가 폭락 사태로 인해 큰 손실을 보게 되자, 피고인은 2008. 6. 18.경 위 ○○증권 계좌에서 약 6억원을, 2008. 6. 20.경 위 ○○증권 계좌에서 3억 3,600만 원을 각 출금하여, 피고인 명의의 ○○종합금융증권 선물투자계좌(0000000000000)로 입금한 후, 선물옵션 전문가인 전용훈에게 위 자금을 맡겨 대리운용시켰으나 2008. 7월경 전액 손실을 입었다.

3. 판단

가.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진술은 위 각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 금원을 교부한 명목, 당시 대화내용 등 기망행위의 존부에 대하여 상반되는바, 피해자들의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 또는 정황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는지, 아니면 피고인의 변소가 설득력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니, ① 윤○○은 주식투자에 문외한이고, 이○○은 사무실에 전자단말기를 놓을 정도로 주식투자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바, 증권투자 전문가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자금으로 주식투자를 해본 경험도 없어서 주식으로 큰 수익을 낼 능력이 되지 않고, ○○생명 자산관리사에 불과한 피고인 개인에게 단 세 번 만난 후 주식투자의 명목으로 10억 원의 거액을 맡긴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피해자들이 주식투자 명목으로 10억 원을 예치했다면, 이후 주식투자한 종목, 수익 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 수시로 확인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보고받음이 상당한데도 그러한 적이 없고, 이는 ○○생명 자산관리프로그램을 통해 자산을 운용하여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수차례 자산관리프로그램을 통해 자산이 잘 운용되고 있는지 물어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만일 10억 원 상당의 ○○생명의 자산관리프로그램에 가입한다면 피해자들이 청약서 등 서류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생명 측에 이에 대한 확인을 구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자산을 ○○생명의 자산관리프로그램을 통하여 운용시켜주겠다는 말에 따라 10억 원을 교부한 것이지 ○○생명의 어떠한 상품에 가입하겠다는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자산관리가 안전하게 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여 이를 믿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 및 이○○의 거래처 사람들에 대한 보험 영업 때문에 피해자들의 요청에 의해 피고인의 신용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미 10억 원 상당의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주식을 운용하여 손실을 보고 있었던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들의 자금을 끌어들여 손실을 만회할 필요성이 있었고,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월 470만 원에 이르는 보험료의 납입 문제가 관심사였지 기존의 보험 및 예금 등을 해약하면서까지 피고인 개인에게 거액의 주식투자를 맡길 필요성이 없었던 점, ⑤ 피고인은 윤○○이 자산운용수수료를 받지 않는 점이 고마웠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윤○○, 이○○이 주식투자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통해 정식으로 ○○생명과 자산관리프로그램(보장자산) 가입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닌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자산을 ○○생명의 자산관리프로그램을 통하여 운용하여 주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비록 6건의 보험료가 위 10억 원의 운용에서 생긴 이익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보험계약 당시 기재된 윤○○의 계좌에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이 10억 원으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이익을 얻으려면 시간이 걸리므로 그 동안 윤○○의 계좌에서 지급해달라고 윤○○에게 부탁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2008. 1. 11. 윤○○의 자녀의 명의로 월 100만 원씩 불입하는 2건의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비추어, 11일 후 피고인에게 지급한 5,000만 원은 위 보험의 2년치 보험료 4,800만 원의 선지급과 연관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⑧ 업무일지 사본에 이○○이 '주식투자 손실'이 아닌 '자산손실(?)'이라는 용어를 기재한 점에 비추어 이 시점까지도 피고인이 10억 원으로 주식투자를 한 사실을 몰랐다고 보이는 점, ⑨ 피고인은 2008. 6. 20. 이후 전용훈으로 하여금 선물투자에 9억 5,000만 원을 대리운용하게 하여 1달여 만에 전부 손실을 입었는바, 선물투자를 할 것인지 여부, 전용훈에게 대리운용을 맡길 것인지 여부에 대해 피해자 측의 동의를 얻었다는 근거가 전혀 없는 점, ⑩ 만일 이○○, 윤○○이 주식 투자 명목 또는 주식담보비율을 맞추기 위해 금원을 송금한다면, 증권계좌로 직접 돈을 송금하지, 은행계좌(또는 증권사 은행가상계좌)로 돈을 송금할 이유가 없는 점, ⑪ 2008. 3. 5. 당시 피고인 명의의 ○○증권계좌의 담보부족금액은 14,947,425원에 불과하였고, ○○증권계좌의 담보금액은 부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에게 무려 5억 원의 지급을 요구한 것은 담보부족분을 메우려는 목적보다는, 위 자금으로 주식투자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⑫ 주식담보대출의 대출금액은 대출의뢰자의 신용등급, 증거금의 액수, 대상 종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지는 것이지, 피고인 개인의 신용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닌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각 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명의 자산관리프로그램을 통해 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개인적으로 주식투자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0억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위 5,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두 자녀의 연금보험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담보비율부족분을 메우려는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윤○○을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5억 원을 받더라도, ○○생명의 자산관리프로그램을 통해 운용되던 피해자들의 자산 손실을 막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개인적으로 담보비율부족분을 메우거나 주식투자를 할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이○○을 기망하여 5억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명 자산관리사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생명 보장자산 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산관리를 해주겠다고 기망한 뒤 피해자들의 전재산 15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가지고 주식 및 선물투자를 하다가 전부 탕진한 사안으로서 피해자들은 평생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잃어버렸고, 가정 또한 파탄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이 중하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보험관리사인 자신에게 전 재산 약 15억 원을 주식 또는 선물투자를 하라고 주었고, 피해자들이 월 470만 원이나 하는 보험을 들어주면서까지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하였다고 납득하기 매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하려는 의사 또한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한창(재판장) 김용희 이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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