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청구건(97-15)

【조정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분쟁요지】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외 망 ☆☆이 1994. 12. 16. 피신청인 A생명보험(주)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연금보험계약 (가입금액 :  12,500천원, 월납보험료  :178,500원)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해 온 사실, 1997. 1. 17. 위 피보험자가 자택 지하실 방에서 사망한 채 변사체로 발견된 사고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당사자 주장]
▷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7. 1. 16. 피보험자가 자택의 지하실을 방으로 개조하였으나 겨울철이라서 잘 마르지 않자 이를 빨리 말리기 위하여 방안에 난로불을 피워 놓았는데 피보험자가 술이 취한 상태로 그곳에 들어가서 잠을 자다가 연기에 질식해서 사망하였으며 당시 경황이 없어 경찰서에 변사사고신고를 해야 하는 줄도 모르고 장례를 치루었고, 마을사람들의 인우보증으로 재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는 단순히 경찰서에 변사사고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피보험자가 질병에 의한 사망이 아니고 연기에 질식하여 사망하였다면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여 변사사고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장례를 치루었는데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갑자기 부친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경황이 없어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며, 마을사람들의 인우보증을 내세워 재해사망임을 주장하나 이는 재해사망의 객관적인 증거가 되지 못하므로 일반사망보험금 지급이 타당하다.

【처리결과】

[당 위원회의 판단]
신청인의 신청서, 피신청인의 처리의견서, 해당보험약관 및 청약서, 사고경위서 인우보증서등 관련자료의 기록내용을 종합하여 피보험자의 사망을 당해보험약관에서 정한 재해사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피보험자가 지하실 방을 빨리 말리기 위해 방안에 난로를 설치하고 난로 속에는 낮에 미장일을 하고 남은 나무조각과 스치로폴 등을 태웠다는 신청인의 진술내용으로 보아 밀폐된 방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피보험자가 유독가스에 질식해서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나, 변사사고에 대한 사고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해사망의 객관적인 증거는 불충분하다. 

그러나 피보험자는 평소에 병원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건강한 자이며, 또한 자살을 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정황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오히려 동 사고는 불의인지 고의인지 불분명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당해보험 약관상 재해사고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조정결정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