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2010. 10. 19. 선고 2010나20478 판결【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조정 당시 예견 가능했던 장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조정 이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3690 판결 등 참조)

【전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