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청구건(97-9)

【조정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보험약관이 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분쟁요지】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인은 1994. 6. 30. A생명보험(주)와 사망시 10,000,000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가입금액: 주계약 10,000,000원, 피보험자:☆☆)을 그리고 1995. 10. 26. B생명보험(주)와 만 70세 이상 생존시 주계약의 4% 내지 6%의 장수축하연금을 재해사망시 재해유족연금으로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12%를 지급하는 연금보험(가입금액: 30,000,000)을 각각 체결하여 유지해온 사실, 1996.  2. 13. 02:08경 경상남도 울산시 중구 소재 신청인의 주택에 화재가 발생하여 이건 피보험자를 포함한 3인이 질식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당사자 주장]
▷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6. 2. 13. 02:08경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사고로 피보험자 망 ☆☆ 와 그의 남편 및 자식등 일가족 3인이 질식,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소방서는 화재원인을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중부경찰서의 수사결과 즉 가정 불화로 피보험자 망 ☆☆가 고의로 방화하였고 본인도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수사결과만을 토대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방화하여 자신을 해친 (자살) 것으로 단정하고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이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중부경찰서 수사결과 변사확인원의 기록과 같이 "변사당일 잠든 틈을 이용하여 처가 석유난로에 불을 붙혀 방화하여"라고 변사개요를 밝히고 있으며 피보험자는 평소에도 남편과 자주 부부싸움을 하고 사고당일에도 심하게 다툰 후 방화한 것으로 추정하며 피보험자가 방화후 목욕탕에 피신해 있다가 연기에 질식, 사망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며 발화지점에 있던 뚜껑이 열린 빈 석유통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동인을 방화치사죄로 입건한 사실 등을 미루어 보건대, 이건 화재사고는 피보험자 망 ☆☆ 가 고의로 방화하여 가족은 물론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망보험금 지급은 불가하고 기납입 보험료만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처리결과】

[당 위원회의 판단]
신청인의 신청서, 피신청인의 처리의견서, 해당보험약관, 사망진단서, 중부경찰서 발행 변사확인원 및 수사내용등 관련자료의 기록내용을 종합하여 피보험자 망 ☆☆의 자살여부 등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이건 피보험자 망 ☆☆ 가 평소 남편과 자주 싸움을 하고 사고 당일에도 심하게 다툰 후 방화한 것으로 추정하고 피보험자가 방화 후 목욕탕에 피신해 있다가 연기에 질식해 사망하였다는 중부경찰서의 변사확인원 및 수사내용만을 근거로, 이건 화재사고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방화에 의하여 가족은 물론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중부경찰서의 이건 화재사고에 대한 수사내용은 위 피보험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그리고 다른 목격자도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방화사건으로 추정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동 피보험자가 방화하였고 이에 대하여 자살까지 한 것으로 단정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 할 것이고 그 외 달리 자살이라 단정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는 한, 동 피보험자의 사인을 자살로 추단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조정결정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