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배경

우리원은 2010년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할 예정에 있다. 이에,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생명보험 등의 표준약관1)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0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에 있다. 금번 표준약관 개정은 2005년 2월 최종 개정된 이후 약 5년 만에 추진하는 것으로 개정내용과 영향이 적지 않은 수준이다. 그간 상품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소비자의 민원발생 사례 등을 분석하여 개정안을 도출하였고, 통신판매 확대 등 보험환경의 변화와 전산의 보편화에 따른 소비자 편익 제고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보험소비자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용어해설 등을 포함하였다. 특히 이번에는 소비자단체 및 교수 등으로부터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표준약관 개정안에 적극 반영하였다.

2. 생명보험 표준약관 주요 개정내용

[통신판매 보험계약의 청약철회 기간 확대]
현재 표준약관에는 계약자 보호를 위해 청약철회 제도를 두고 있다. 청약철회는 아무런 조건 없이 계약자가 청약을 한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로 청약철회시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게 된다. 현재 전화·우편·컴퓨터 등을 통한 통신판매 계약의 불완전판매비율은 설계사 및 대리점 등 타 채널의 불완전판매비율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통신판매 계약의 경우 보험계약 성립 이후에 약관 및 상품설명서 등을 발송함에 따라 실질적인 청약철회 가능기간이 단축되는 문제가 있었다. 통신수단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통신판매계약에 대해서는 청약철회 기간을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에서 청약일부터 30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질병의 장해판정 시기 설정]
장해는 재해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다. 장해의 판정시기와 관련하여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재해로 인한 장해는 재해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에 판정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질병으로 인한 장해의 판정 시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질병으로 인한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장해의 판정 시점 등에 대해 계약자측과 보험회사 간에 이견이 발생하여 분쟁의 원인이 되어 왔다. 예를 들어 질병으로 장해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의사로부터 장해진단을 받아도 보험회사는 장해판정 시점이 빠르다거나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이유로 장해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질병장해가 발생한 보험계약자측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해 질병장해에 대해서도 질병의 진단확정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에 장해를 판정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신설]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보험금이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된다. 사망보험이 무효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체결 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서면동의를 얻어 부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남편으로 하는 사망보험계약이 체결될 경우, 부인 사망 시 사망보험금이 남편에게 지급된다. 그런데, 계약체결 이후 이혼 등으로 부인 입장에서 피보험자의 지위를 유지할 실익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현행 표준약관상 피보험자의 지위를 벗어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약관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계약체결 이후 이혼 등 여러 사정의 변경으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지위를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을 신설하였다.

[보험계약의 소멸조건 구체화]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 지급률이 80% 이상(고도장해)인 장해상태가 된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도장해에 대해서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고도장해를 사망에 준하는 정도로 인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보험회사는 고도장해에 대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통상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을 소멸 처리하고 있으며,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생존해 있는 피보험자의 입원 및 수술 등에 대한 보장이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피보험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고도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계약이 소멸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동 개정안은 상품재설계 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여 2011년 4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자살 및 자사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 명확화]
생명보험에서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 후에 자살하거나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자사)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표준약관에서는 자살 등의 경우 일반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 중 어떤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재해사망보험금은 통상 일반사망보험금의 2배 이상 고액으로 설계되어 있어, 자살 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요구하는 계약자측과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보험회사 간의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우연성·외래성이 결여되어 있는 자살에 대해서는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자사에 대해서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약관조항을 구체화하였다.

[장해준용 기준 마련]
장해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장해가 장해분류표의 장해판정기준에 정확히 일치하여야 한다. 만약 장해가 발생하여도 장해판정 기준에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장해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척추의 운동장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척추체에 골절 또는 탈구가 발생 하여야 하며 그 결과 척추체를 유합 또는 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척추체에 골절 또는 탈구가 발생하지 않아도 장해가 발생하는 사례를 종종 접하게 된다. 실제 전신화상으로 척추에 운동장해가 발생하였으나 척추체에 골절 또는 탈구가 없다는 이유로 장해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자 실제 장해가 발생하였다면 장해판정 기준에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도 장해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준용기준을 마련하였다.

[고의 고도장해에 대한 사망보험금 지급 제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생명보험을 가입하고 2년 후에 자살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며, 고의 고도장해에 대해서도 2년 후에 발생하는 경우 사망에 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최근에는 의학기술의 발달로 고도장해가 발생하여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보장개시일부터 2년 후에 보험금을 수령하고자 고의로 자신을 해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실제 고액의 생명보험에 집중 가입하고 2년이 경과한 직후 해외에서 지나가는 열차에 두 다리를 절단한 사고가 있었다. 현행 표준약관상 보험사기로 법원의 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표준약관에 의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이에,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한 보험사기를 예방하고자 고의 고도장해에 대해서는 2년 경과여부에 관계없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는 것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납입최고 및 해지통보 방법 확대]
납입최고 및 해지통보와 관련하여 상법에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자에게 최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반면에 생명보험 표준약관에서는 납입최고 등의 방법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제한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납입최고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있어 서면발송에 따른 사업비가 발생하고 있으며 전자문서로 통보받고자 하는 계약자도 서면으로 받아야 하는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면에 의한 계약자의 동의를 얻을 경우 전자문서 등을 통해 납입최고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다만, 납입최고 및 해지통보와 관련한 전자문서의 수령여부 등과 관련한 분쟁을 차단하고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보험회사는 계약자의 전자문서 열람여부를 전자적으로 확인하고 열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에 의한 납입최고 및 해지통보 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보완하였다.

[보험회사에 대한 불성실 책임 부과]
보험계약의 선의성은 계약자측 및 보험회사 모두에게 적용되는 상호적인 원칙이다. 하지만 표준약관에 계약자측의 고지의무 위반 시 보험회사의 계약해지, 고의사고 시 면책 등 계약자측의 신의성실 의무와 관련된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이에 상응할만한 보험회사의 신의성실 의무에 관한 규정은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보험회사의 불성실 책임에 대해 선언적 규정을 신설하여 보험회사의 불필요한 소송제기 등 권리남용을 예방하고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였다.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시 해지환급금 지급]
보험계약 체결 시 계약자 등은 피보험자의 질병 및 장해상태등에 대해 서면으로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계약자 등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2)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해지환급금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표준약관상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계약자는 납입한 보험료를 다 돌려받을 수 있어, 도덕적 위험이 조장되고 법률상 의무인 계약 전 알릴의무가 경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대신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3. 맺음말

금번 표준약관 개정은 보험소비자의 권익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이러한 취지에서 홈쇼핑 등 통신판매계약의 청약철회 기간을 확대하고 질병으로 인한 장해판정 시기 등을 설정하였다. 아울러, 일부 모호한 약관조항을 명확히 하는 한편 용어해설을 통해 약관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금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보험소비자의 권익이 강화되고 민원의 예방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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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약관은 보험회사가 상품개발 시 준용하도록 의무화한 약관으로 현재 보험종류별로 7개의 표준약관이 운영되고 있다.

2)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출처: 맑고 투명한 금감원이야기(쉬흔 한번째 이야기 20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