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가 피보험자의 정신분열증의 직접적인 원인인지 여부(97-3)

【조정결정사항】

신청인의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지급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분쟁요지】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인은 A생명보험(주)에 1993. 3. 11. 보험(보험가입금액 10,000천원, 피보험자 : ○○○) 계약을, 1994. 1. 20. 보험(보험가입금액 : 10,000천원, 피보험자: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각각 유지해 온 사실, 위 피보험자 망 ○○○은  1994. 8. 4. 20:00 경부 고속도로상에서 타이어 펑크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또한 동인은 같은 해 10. 27.부터 같은해 11. 14.까지, 1996. 3. 12.부터 같은 해 4. 10.까지 2차에 걸쳐 서울시립 정신병원에서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받은 사실 및 1995. 1. 18.부터 1996. 8. 23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악동 박경화 신경정신과 의원에서 역시 정신분열증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 그리고 1996. 8. 24. 06:20경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15층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당사자 주장]
▷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자신이 1994. 8. 4.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남편인 피보험자가 이에 충격을 받고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서울시립병원에서 2차례 입원치료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동 피보험자의 정신분열증은 1994. 8. 4.에 발생된 교통사고에 기인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결국 정신분열증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이상 피신청인은 마땅히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일반사망보험금만을 지급한다고 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이건 피보험자의 정신분열증이 1994. 8. 4. 발생된 교통사고에 직접적으로 기인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경찰서의 변사사건 처리결과의 기록내용에 의하면 동인은 교통사고 이후 개인 화물 운수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자 심한 우울증으로 정신분열 증세를 보임에 따라 서울시립정신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고 신경정신과 의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던 중 급기야 자신의 지병과 생활고를 비관하여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15층에서 뛰어내려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또한 동인은 위 교통사고 이후 개인화물 운수업 및 동사무소의 취로사업일을 해오다 사고 발생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투신자살한 점등, 그 동안의 정황으로 볼 때 동인의 사망원인이 위 교통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반재해사망 보험금만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여 서로 다툰다.

【처리결과】

 [당 위원회의 판단]
신청인의 신청서, 피신청인의 처리의견서, 해당보험약관, 사망진단서, 경찰서장 발행 "변사사건 처리결과" 및 "확인내용" 서울시립정신병원발행 진단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신경정신과 의원발행 진단서등 관련자료의 기록내용을 종합해 살피건대, 의료경험칙상 정신분열증은 외적요인보다 내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건 피보험자가 1994. 8. 4. 교통사고 당시에 가벼운 상해만을 입었을 뿐 두뇌 부위에 심한 손상을 입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그후 개별화물 운수업 및 동사무소의 취로사업에 종사해왔던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동인의 정신분열증은 위 교통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달리 위 교통사고가 동인의 정신분열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보험자의 정신분열증이 교통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되었음을 전제로 한 신청인의 이건 보험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그 이유 없으므로 각하결정 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