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 판결【보험금】

【판시사항】

교통사고 이후 도뇨관을 삽입하는 등의 치료를 받던 중 자살한 경우, 동 사고와 관련하여 발병한 정신질환에 의한 자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전 문】
【원고,피상고인】 강○하
【피고,상고인】 아메리칸홈어슈어런스캄파니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09. 6. 5. 선고 2009나○○○ 판결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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