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계약해지 취소 신청건(97-25)

【조정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행한 당해보험계약의 해지를 취소하라.

【분쟁요지】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인 ㅇㅇㅇ이 1995. 5. 6 피신청인 ㅇㅇ생명보험(주)와 본인이 근무하는 ㅇㅇ정미소를 계약자로 하고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ㅇㅇㅇ보장보험계약(가입금액 : 10,000천원, 월납보험료 : 28,300원)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해 온 사실, 위 피보험자가 1993.5. 8부터 1995. 2. 12.까지 사이에 광주광역시 서구 ㅇㅇㅇ 소재 ㅇㅇㅇ클리닉에서 요추간판탈출증 진단하에 8회 통원치료 및 63일분 투약치료한 사실, 1997. 3. 25 광주광역시 남구 ㅇㅇㅇ 소재 ㅇㅇㅇㅇ병원에서 직장암 진단하에 복회음 절제술을 받고 1997. 4. 6까지 입원치료한 사실등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당사자 주장]
▷ 신청인 주장
보험가입전에 요추간판탈출증(의진) 진단하에 2년여 동안에 단지 8일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경미한 병력이므로 고지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또한 보험금지급사유인 직장암과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계약해지는 부당하다.

한편, 모집인으로부터 보험가입을 권유받고 동료직원 4명과 함께 단체보험을 가입하였으나 당시 모집인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알려 달라하여 알려주었고 청약서에 자필서명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약서를 본 사실 조차도 없는데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당해계약을 해지처리함은 부당하다.

▷ 피신청인 주장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전에 요추간판탈출증으로 8일 통원 및 63일간 투약치료한 사실이 진료확인서상 확인되고 보험가입시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청약서에 자필서명한 사실이 해당모집인의 모집경위서상 확인되므로 피보험자가 직장암 진단하에 복회음 절제술을 시행받고 청구한 암치료자금은 지급하되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당해계약의 해지처리는 타당하다.

【처리결과】

 [당 위원회의 판단]
신청인의 신청서, 피신청인의 처리의견서, 해당보험약관 및 청약서, 진료확인서 및 진단서, 의료보험조합 진료내역서, 계약자확인서, 모집인의 모집경위서등 관련자료의 기록내용을 종합하여 피보험자의 과거병력이 청약서상 고지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와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당해보험약관 제12조(가입자의 고지의무)에 의하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금지급 사유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인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우선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전에 요추간판탈출증으로 8회 통원치료를 받고 총 63일분의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진료확인서상 확인되었다면 이는 청약서상의 질문사항 중 요통, 디스크 등의 병명이나 증상으로 7일이상 치료, 복약한 사실에 해당하므로 이는 청약서상 고지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가사 피보험자의 과거병력이 청약서상의 고지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약서상의 고지사항기재 및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여부에 대하여 당해 계약 모집인의 경위서에는 청약서의 자필서명을 피보험자가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측의 조사담당자가 보험계약자(ㅇㅇ정미소)를 방문하여 당시 경리담당 여직원에게 당해계약의 체결경위에 대하여 문의한 바, 보험가입당시 모집인이 피보험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달라하여 본인이 직접 적어주었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조사자가 보험자를 직접 만나서 청약서상의 필체와 피보험자의 필체를 대조한 결과 피보험자의 필체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신청인의 주장대로 계약당시 피보험자에게 고지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모집인등이 청약서를 임의작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이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위반을 주장하기 위하여는 특단의 입증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객관적인 반증없이 신청인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당시 모집인의 모집경위서 내용만을 가지고 고지의무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과거병력이 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고지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신청인의 당해계약 해지처리는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조정결정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