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05. 7. 5. 선고 2004나85318 판결

이 판결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전화를 통한 보험계약체결시 빠른 속도로 읽어준 보험약관의 내용 중 암에 관한 책임개시일 등 면책약관의 내용이 들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자로서 보험계약자에게 면책약관에 관하여 명시하였다거나 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면책약관은 보험계약의 내용이 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